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의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배경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이유는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서 비롯된다. 특히 2023년 7월 이후 미분양 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2만 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업계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LH의 직접 매입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경기를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매입 공고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며, 매입 규모는 총 3000호로 계획되고 있다. 과거의 매입 사례와 미분양 현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모가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LH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매입 방식은 이전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점으로, LH는 과거의 실패를 반추하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입 대상 주택 선정 기준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면적은 50~85㎡ 범위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LH는 '미분양' 주택이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의 활용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우선적으로 매입할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주택이 매입되고, 향후 임대 또는 분양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현재 지역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다. 또한, LH는 각각의 매도 희망가를 제공받아 매입 상한가 대비 낮은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진행하고, 이는 결국 임대료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계획 및 임대 규모
LH는 매입한 주택을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6년 동안 거주한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이 완료된 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LH는 매입한 주택의 관리 및 임대 방식에 대해서도 꼼꼼히 조율하며, 지역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조치이다. 향후 LH는 해당 매입 공고 및 세부 사항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