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정보 알림 시스템 도입과 성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스토커의 접근 정보를 문자로 받게 하여 보복범죄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이 시스템을 통해 스토커의 접근 상황 4,976건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토커 접근정보 알림 시스템 도입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스토커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할 경우,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문자로 발송된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보가 울리며, 필요시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스토커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년 1월 12일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이후의 성과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스토커에 대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 감소를 동시에 이루고자 했다.
스토커 접근정보 알림 시스템의 시행 이후, 동안 스토커의 접근 상황 4,976건이 확인되었고, 이 통지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전달되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피해자에게 이미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가 발송되어, 피해자들이 스토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입증하는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 방안과 시스템 개선
법무부는 향후에도 보호장치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스마트워치의 배터리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소형화 및 경량화된 보호장치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한 범죄 예방이 목표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