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안 12조원 마련 계획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여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각각 3조원, 4조원, 4조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의 10조원 규모에서 약 2조원 증액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정부는 12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여 산불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 임대주택 1000호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 복구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단순히 재해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산림 헬기,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여름철 태풍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은 재해·재난 발생 시 민간의 협력과 함께 정부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정부는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25조원의 신규 공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와 수출 위기 기업을 지원하여 국외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산업 인프라와 관련하여 R&D에도 2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뒷받침하고,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를 위한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사용한 전년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 촉진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저소득층 청년 및 최저 신용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생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 절차를 통해 정부의 의도와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향후 진행될 재정 사업들이 적시에 시행되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