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은 최상목 부총리 주재 아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긴급 유동성 지원 확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긴급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 투입하여 총 15조 원을 공급한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기업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관세 충격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 또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협력사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지원 금액이 25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핵심적인 자금 지원 역할을 한다. 나아가,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 납부를 유예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와 중소기업청의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진다.
내수시장 수요 진작 방안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내수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또한,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 → 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를 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상호 관세로 인해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동과 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래 기술력 확보 및 투자 환경 개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비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자율주행 기술 및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조세특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한 로드맵과 자율주행 통합기술 개발 계획을 마련해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공장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속 처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미래 차량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 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이며, 정부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산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음 단계로, 이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업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