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불법 대출 방지 강화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출 방지를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대출자의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대출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금융 관련 법령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부업 등록 요건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진다. 현재 지자체 대부업자의 개인 자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자본 요건을 높임으로써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불법 대출 방지 조치 강화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보안원을 통해 검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대부업체가 불법 대출 방지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누구든지 불법 사례와 관련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결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이용자들은 더 안전한 금융 환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대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카운슬링과 개선 작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 대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의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대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